[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피드 주택공급'에 드라이브를 걸며 정부와 본격 '기싸움'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는 공시가 결정은 국토부 단독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한다.
오 시장은 또 참석 예정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정이 취소되긴 했지만 이날 오후에는 첫 주택 공급 현장으로 송파구 천호동 소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본격 주택 공급 신호 발송의 의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오 시장의 민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에 찬성 입장을 밝혀 주목됐다.
■주택공급 1호 현장, 부담 높은 재건축 대신 가로주택 선택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인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다른 부동산 관련 우려가 있지만 이번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시 가격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번 사안은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문제다. 이로 인한 재산세 상승, 건강보험료 상승 등 국민 생활 부담이 나타났다고 전달했다"며 "주거비가 상승하고 세금이 올라가면 가계 가처분소득에 주는 부담이 커지고 경제 활동 전체가 위축되면 불경기의 바탕이 된다.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전반적으로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첫 주택 공급 현장으로 천호동 라움포레아파트를 꼽았다. 이 곳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연립주택이 7층 아파트로 변신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짧고 인가가 나고 준공까지 1년 남짓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좋은 정비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이 양쪽에 진행되면서 소규모로 남은 노후 주거지나 곳곳에 신축이 들어서며 노후도 조건이 안 맞는 작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를 더욱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5대 핵심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 전략의 하나로,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 소유자끼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 재건축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청장, 오 시장 공급안 지지
이런 가운데 당색과 상관없이 민간 재건축을 지지하는 기초 지자체장의 발언이 나왔다. 정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강남구청장으로서 볼때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규제 완화의 핵심은 35층 층고 제한 해제와 압구정동 및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스피디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압구정동과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속도조절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사실상 지은 지 40년이 넘어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상수도 배관이 터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주거환경이 말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이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29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또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신설 적용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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