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52만4620호에 달한다. 이중 서울은 41만2970호다. 하지만 집단 이의 신청을 제기한 주민들은 공시가 급등과 함께 공시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의 불복 움직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등 야권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모습이다. 여권 광역 지자체장인 이춘희 세종시장도 국토부에 공시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의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현재로선 공시가격 정책 변경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 계획 로드맵을 발표 한지 반 년도 채 안돼 정책을 수정한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오는 2025~2035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올리기로 하고, 유형별 목표 달성 방법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공시 역시 이 로드맵에 맞춰 공표했다.
반면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부동산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상실하고,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지금은 정책의 유연성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뒤 1∼2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일시적으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3.01%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공시가격은 20% 올랐다"며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년에 공시가격 인상폭 등을 고려하면서 세제나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주택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