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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키우려면… "해외 자원개발·中보조금 차별 해결해야"

정부, LG·SK 합의에 지원 발표
R&D·인력 방점…업계와 인식差
글로벌 문제 정부차원 대응 필요

K배터리 키우려면… "해외 자원개발·中보조금 차별 해결해야"
SK이노베이션 연구원들이 배터리셀을 소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제공
정부가 배터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배터리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배터리 소재의 해외 원료 조달과 중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을 꼽았다.

13일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관련 합의를 환영하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도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원 방법을 놓고 업계와 당국의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배터리 업계에선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인 탓에 단일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주길 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내놓은 대답은 배터리 소재 광물 확보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여러 광물을 적정 비율로 섞어 만든다.

배터리 제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광물 소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이유다. 이들 광산은 남미, 중국,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광권 투자, 전략적 광물 확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자원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적폐청산 이미지가 덧씌워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국의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차별도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언급됐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자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지했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이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 시장이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한다.
지원책도 좋지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와는 달리 산업부는 일반적인 지원책에 무게를 더 싣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사업을 늘리고, 소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여러개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