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재정비계획안 신속 통과 촉구
[파이낸셜뉴스] 박성수 송파구청장( 사진)이 서울시에 2년째 표류 중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정비계획안의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8일 한 케이블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토지주나 조합에게 개발이익 또는 시세차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하고,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거란 믿음을 시장에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 해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피력했다. 다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입지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저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이 협력을 요청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으로 1가구 1주택자, 고령자, 실수요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정책 일정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구청장은 과세 대상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국민의 1~2% 정도만 부담하도록 부과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공시지가 6억원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되, 지방세 보전 계획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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