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수도권을 포함한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는 후보지의 신속한 공개보다 투기 행위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경찰 수사와 투기 근절 법 개정이 완료 된 뒤 수도권 등 신규 공공택지(13만1000호)를 공개하기로 했다. 29일 공개된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지방 물량의 일부인 울산 선바위(1만5000호), 대전 상서(3000호) 등 1만8000호만 공개됐다.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투기 정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2차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의 핵심인 수도권은 제외한 채 울산 선바위(1만5000호), 대전 상서(3000호)등 지방의 중소 규모 택지 2곳만 공개했다. 주택 공급 규모는 1만8000호다.
당초 국토부는 이날 2·4 공급대책 때 예고했던 수도권을 포함한 2차 신규 공공 택지 후보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2차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은 수도권 11만호, 비수도권 3만9000호 등 총 14만9000호다. 나머지 수도권 공급 물량 등 13만1000호는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인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 이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차 택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 조사 과정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된 탓이다.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서는 2차 공공택지 후보지로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거론돼왔다. 하남 감북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과 마찬가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지역이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다.
전체 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또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면서 투자심리·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 개정 후 13만1000호 공개
정부는 국토부와 LH의 모든 직원에 대한 후보지내 토지 소유 여부도 확인했지만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 보유 1건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발표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실거래가 정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고,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 된 뒤 나머지 13만1000호의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2차 공공택지 후보지의 조속한 발표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 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완료되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대한 투기근절이 가능해진다.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되고, 부당이득액의 3~5배가 환수 조치된다. 아울러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비사업용 토지(개인·법인)의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 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4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18만 가구 등 전국에 26만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지난 2월24일 1차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 10만1000가구 규모(이외 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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