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14개, 262.5km)를 일반국도(9개, 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5개, 93.6km)로 도로 등급을 승격,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반도로는 주요 거점을 연결해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 주요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한 수요 조사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은 도서지역을 연결해 교통기본권 제공, 단절된 노선을 연결해 교통편의 제공, 우회거리가 길거나 도심지를 통과해 간선기능 확보가 필요한 구간 등이다.
선정된 구간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해 도로의 등급을 확정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로등급 승격을 통해 기존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주요 물류·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을 위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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