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국토, 지자체·민간업계 간담회
노 장관은 이날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 장관이 취임한 후 첫 대외 행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급기관 등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 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의 주택공급도 막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단,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2·4 대책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호응에 힘입어 올해 도심 공급목표물량인 4만8000호를 크게 상회하는 9만8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중에는 은평 수색14구역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은평 증산 4구역에 이어 3분의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구역이 추가된 것이다. 노 장관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구는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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