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퇴임 후 40일 만인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업계의 최근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10시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중앙회에 따르면 총리 재임시절부터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온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자연인으로 복귀해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의미로 초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신정훈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당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통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 등 전국 중소기업인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 전 총리께서는 중소기업인대회, 신년인사회 등 중소기업 행사라면 빠지지 않고 찾아 코로나로 지친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또 현안도 직접 챙기셨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요즘 중소기업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3불(不)'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도 신경제3불 애로를 비롯해 최근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유소 운영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이나 기업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관련 애로를 전했다.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한 애로도 이어졌다. “최근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단가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단가조정을 요청해도 신규 오더에만 일부 반영해 주는 수준”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불합리도 시정을 요구했다. 수처리기계 전문기업을 운영 중인 한 대표는 “현행 조달제도는 최저가 유도조항과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제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적정이윤을 보장 받지 못하거나 단순 실수에도 4중 처벌 등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부정당제재 문제는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참석했던 중소기업인들은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와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 허용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최근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과 수익불균형 시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을 주문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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