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제동·부천 중동 등 6곳 고밀개발 1만1200가구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 선정]

2·4대책 신규 24만가구 전망
5차까지 강남권 후보지는 '0'
1~4차후보지 46곳 중 21곳
주민동의율 10% 확보 '탄력'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역 1곳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세권 등 5곳을 선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 지역 일대. 뉴시스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경기 부천 등 6곳이 추가됐다. 1~4차 후보지 46곳 중에는 약 50%인 21곳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서울 강북권과 지방권이 골고루 확정된 것과 달리 서울 강남권 후보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발굴하지 못했다.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 심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민간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권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부천 6곳 '도심 고밀개발'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역 1곳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세권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4차 후보지 46곳을 포함해 총 52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만1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번 후보지를 포함해 2·4 대책 관련 후보지는 23만9800호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충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구 등 21곳을 발표한 데 이어 2차 사업지로 서울 강북·동대문구 등 13곳, 3차 후보지로 대구·부산 등 4곳, 4차 후보지로 서울·인천 등 8곳을 선정한 바 있다.

후보지는 역세권 3곳, 준공업 1곳, 저층주거지 2곳이다. 역세권의 경우 부천시의 소사역 북측(4만1378㎡)과 중동역 동측(5만1263㎡), 중동역 서측(5만3901㎡) 등 3곳이다. 준공업지역은 부천시의 송내역 남측(5만5590㎡)이고, 저층 주거지는 서울 서대문구의 고은산 서측(11만4770㎡), 부천시의 원미사거리 북측(5만8767㎡) 등 2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된다고 밝혔다. 공급가구는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420가구(29.0%) 증가하고, 토지주 수익은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1%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1.0%포인트 향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비강남 공급 모델에 그치나

앞서 발표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49.2%인 21곳(2만9500호)이 예정지구지정 요건인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 중 지난 3월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가 16곳(전체 21곳)으로 가장 많다. 주민동의율이 10%를 초과한 사업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고 있다. 지난 3월 최초 발표 이후 4월 14일 3곳, 5월 12일 6곳, 5월 26일 12곳 등이다. 또 증산4구역, 수색14구역에 이어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3분의 2 동의를 초과 확보하며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들 구역은 연내 본 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뒤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5차 후보지까지 서울 강북권과 지방권이 골고루 확정됐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후보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권은 민간 사업성이 큰 만큼 공공주도에 대한 반발심리가 강하고, 민간주도 사업을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후보지 발굴에 어려움이 한층 커졌다"며 "기존 주민동의를 확보한 사업지도 공공주도 외 대안이 없는 지역들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로 나올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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