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 8월 5일 한달 임박
韓 최저임금 수준, 선진국 비교해도 높은수준
영세중소기업들 정상적 40% 임금지급 어려워
결국 지난해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15.6%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하는 결정시한인 오는 8월 5일을 한 달 앞둔 5일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 최저임금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어려움 속에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올해 대비 24% 오른 1만800원을, 경영계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韓 최저임금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
중소기업단체들은 "최근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에 처한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중소기업들을 경영을 어렵게 할 것이고, 일자리 자체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4.2% 보다 높고,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0.2%는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 이유로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중시기업단체들은 "지금도 10개 중소기업 중 4개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고 취업 걱정을 하는 청년들 68%가 일자리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하고, 중소기업계는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中企 경영난만 가속시켜
이날 공개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22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중소기업계 참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9%로 최근 10년 인상률인 7.35%를 상회했고, 특히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현장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덮친 코로나19는 중소기업계에 큰 충격이 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급 872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64원으로 40시간 월급여액은 182만2480원, 4대보험료와 퇴직금 등 법적 의무비용을 추가할 경우 근로자 1명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월 227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319만명(15.6%)에 달했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편차도 심했고, 최저임금 인상의 온기 역시 실제 근로자들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악회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격차가 커지며 경기회복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BSI지수 격차는 지난해 11월 5에 불과했지만 지난 1월 13으로 치솟았고, 지난 5월 기준 30까지 커졌다.
원자재값 인상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은 연초 대비 34%, 알루미늄은 22%, 펄프는 41%, 두바이유는 37% 급등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경기전망(SBHI)도 5월(83.7) 이후 꺽이며 6월(80.5), 7월(78.9) 모두 하향곡선을 그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