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규제와 원칙이 수려한 화개천변 가꿔"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심사평

경남 하동군의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사업'은 기본경관계획(2012년) 이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층 이상, 높이 6m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는 조례 제정(2015년)을 계기로 전례 없는 민관협업의 경관보전과 개선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도시·농촌·자연이 조화된 우수한 문화경관을 형성한 사례다.

대상지는 화개장터와 지리산국립공원에 맞닿은 화개천변 양안 폭 1㎞, 길이 9㎞다. 이곳은 화개장터 등 시가지 경관과 세계농업유산 야생차밭과 자연경관이 펼쳐진 곳으로 경관 취약성이 높아 세심한 민관협력에 의한 적극적 경관 관리와 형성이 절실한 곳이었다. 이 같은 화개천변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경관계획의 원칙을 세우고 세심한 경관심의과정을 적용하는 등 민·관·전문가의 건강한 경관형성의 노력이 전개돼 아름다운 국토경관이 가꾸어졌다.

조례제정 이후 낙후된 시가지 건물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하루 4000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탄생됐다. 특히 하동군은 우수한 경관 형성은 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본경관계획 마련 시 깨닫고 적극적 경관행정과 공감도 높은 민간참여 방식을 시행해 왔다.

선제적 조치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층수를 규제해 경관 형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경관보전 지원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매력적인 경관형성 기반 조성과 동시에 방문객 증대로 경제적 수익을 확대를 유도하는 윈윈 전략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건강한 규제와 협력적 민간지원 모델을 구축해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모범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이다. 하동군은 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감도 높은 합리적 규제 운영과 공공부문 경관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높은 군민 공감대를 유지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양방향 경관형성과 관리 지속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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