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 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간 서울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 감소했다.
이 기간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5조7231억원에서 출범 후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 늘어났다.
이는 서울 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송 의원은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올해 5월 7억2035만원으로 2억4454만원(51.4%) 상승했다.
송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은 이번 정권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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