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의 경제적 성과가 당초 목표치를 밑돌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신남방정책 실행 4년을 맞이해 경제적 성과(교역, 인적교류)와 향후 정책개선과제를 분석·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됐다.
전경련이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인적교류를 추정한 결과,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목표 달성률은 82.3%(1645억달러)였다.
전경련은 지난해 한·신남방 교역이 정부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은 베트남을 제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세계 16위인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이 18.2% 줄어들었다.
2017년~2020년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0.8%p 하락(2017년 7.7%→2020년 6.9%)했다. 이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2.4%p 상승(2017년 20.0%→2020년 22.4%)했다.
한국보다 1년 앞선 2016년부터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의 경우는 0.2%p(2017년 5.4%→2020년 5.6%) 상승했다. 전통 강자인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0.7%p 하락(2017년 8.9%→2020년 8.2%)했다.
다만 한·아세안 10개국 상호 인적교류는 크게 늘었다.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 증가, 아세안 국가의 K팝 체험 관광수요 증가로 2019년 한·아세안 10개국 인적교류는 1268만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없었으면 1430만명을 달성했을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 금년 2월 협상타결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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