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IT템] 구글 갑질 방지법, 美 통상마찰 걱정 無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통상마찰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3일 국회 과방위에서 미국 앱공성연대(CAF)와의 '구글 갑질 방지법' 관련 국제 연대 차원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 뉴스1 2021.08.03. © News1 이기범 기자 /사진=뉴스1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이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정책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며 "최근 미국과 유럽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면 근거 없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CAF는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 55개 이상의 앱 개발업체로 구성됐다. 미국에서 건전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지하고 있다.

마크 뷰제 임원은 "미국에서도 15개 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다"며 "내년에는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한 입법 발의 수가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며 미연방 정부는 한국의 진전 성과를 보고 관련 규제를 추진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마크 뷰제 임원은 "한국이 하는 입법 활동은 미국의 자유 무역 원칙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인앱결제 금지법은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며 "구글과 애플이 성장했던 자유로운 도전환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에서 후속 빅테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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