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탄소감축 시나리오에 우려
전경련도 "일자리 감소와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정부의 중장기 탄소감축 시나리오 공개와 관련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에는 공감하며, 그간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면서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따라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돼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날 낸 입장문에서 "초안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면서 "탄소중립 목표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목표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전망치 시나리오 초안 3가지를 공개했다.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연료 전환을, 2안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검토했다. 3안은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안이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1안의 경우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 대비 96.3% 감소, 2안은 97.3%, 3안은 100%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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