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10% 확보 요건 맞추려
"사업 동의 안하면 입주권 못 받아"
거짓정보 등 퍼지며 주민 간 불신
지역주민 배제한 채 후보지 선정
정부 소통 부재가 갈등 일으켜
오는 9월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고밀 개발' 후보지의 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재개발 확정' 등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향후 예정지구 지정 과정에서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 동의율 확보를 둘러싼 민민 갈등이 곳곳에서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9월 예정지구 지정 코앞 '혼탁' 양상
5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 동의 여부와 사업성을 판단해 예정 지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11월부터는 사업을 확정하는 본지정에 들어간다.
사업 후보지는 지난 3일 발표된 6차 선도 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1~6차에 걸쳐 56곳이 선정됐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7만57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예정 지구 지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나눠져 여론전이 벌어지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단계인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주민 동의 10% 이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일부 후보지에서는 사업 시행 전인데도 마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의 홍보물이 뿌려지고 있다.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는 제목의 홍보물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동의가 필요한 분은 연락해줄 것"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
■각종 루머에 주민 불신… 정부 일방 추진 탓
근거 없는 루머도 나돌고 있다. 또다른 후보지 주민 B씨는 "32평형의 경우 8억원에 공급되는데 나중에 3배 이상 재산을 불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찬성측으로 부터 들었다"며 "빌라 주민이라면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좋다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또 사업을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유언비어가 돌면서 주민들간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도심의 한 후보지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재개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등의 거짓 정보가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소통없이 지자체 협의만을 거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주민들은 배제한 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진 뒤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결국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발표된 1~5차 후보지 52곳(약 7만1000호) 중 56.3%인 31곳(4만100호)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10%를 확보했다. 하지만 동의율 확보 지역은 물론 확보되지 않은 지역 대부분 주민간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전포3, 당감4, 대구 달서구 신청사, 서울 신길4구역 등 4곳은 주민 동의 50% 이상을 얻은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지구 제안 등 후보지 선정 이후 과정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반대 의견이 있는 곳은 구체적 사업 효과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되, 주민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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