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동자동 소유주들이 정부의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를 열었다. 정부가 이 지역을 수용해 개발하겠다고 발표할 당시 주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항의다.
26일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 시위와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다. 서울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오정자 위원장은 "국토부는 그간 대화를 하자는 주민대책위의 요구에도 만나주지 않고, 각종 반대 민원에도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다"며 "소유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를 강제수용 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특히 전체 토지의 20%도 되지않는 쪽방을 명분삼아 소유주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 지역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수용하고,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을 마련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241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지주들은 발표 즉시 반발했다. 이미 쪽방촌 이주대책을 포함한 민간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토지주들은 정부 발표 2주만에 전체 소유주의 70% 이상의 반대 의견서를 모아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정부의 돌아갈 개발 이익만 최소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익 환원방식의 개발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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