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정책 신뢰도 제고에 사활
이날 국토교통부는 투기 의혹 시선을 의식한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총 21쪽으로 구성된 신규 택지계획안 중 3쪽을 투기의혹 조사 및 검증, 투기 방지방안 등에 할애했다.
조사방법도 달라졌다. 공직자 전수조사 외에도 실거래조사,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후보지에 대한 투기의혹 확인에 나섰다. 국토부 직원 4500명, LH 직원 9800명을 비롯해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 사업시행기관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또 발표와 동시에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 차단했다.
사전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투기 개연성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 명은 1989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며, 다른 한 명은 2018년 거주지 인근 밭 1필지를 매입해 자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LH의 경우 투기 사태 후 퇴직자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직자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했고, 퇴직자에 대한 조사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조사대상 거래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택지지구 지정 직전인 7~8월 거래는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발표 시점에 거래내역이 다 신고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소급해서 빠짐없이 실거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인 신규택지 '내'와 '인접'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3만2000건의 실거래를 전수조사한다면 (거래가 있던) 국민들에게 전부 소명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 조사는 지금 하기가 어렵다. 그 대신 조사기간 내 거래가 집중되는 특정 거래들을 기준에 따라 선별해서 1046건을 이번에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투기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와 달리 택지개발 계획 발표 이전부터 공직자의 투기의혹 조사와 실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거래자 점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투기성 토지거래의 사전차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도 "LH 투기 사태는 사회적으로 얻은 것보다 정책 신뢰도 등 잃은 게 많다"면서 "이번 투기 차단 과정을 보면 문제없이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열심히 조사했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익을 몰수하고 가중처벌할 예정이다. 또 주민공람 공고 즉시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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