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 등 2·4 대책을 통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57곳에 6만7499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지자체가 제안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토지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얻어 제안한 구역으로 오는 10월 중 후보지가 선정된다. 제안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행위가 제한된다.
■2·4 대책 주민 제안 전국 70곳, 수도권 81%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2·4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기·인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호)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2·4 대책 중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서울은 민간 공모는 제외하고, 지자체 제안만 받았다.
사업 유형별로 도심공공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5만9347호), 인천(12곳·8152호) 등 수도권이 57곳(6만7499호)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등 광명시 4곳(7000호), 성남시 4곳(1만3000호), 고양시 7곳(2만1000호), 인천 부평구 9곳(3000호)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율이 높은 접수지역은 부산 금정구 A지역(66%), 의왕시 B지역(66%), 안양시 C지역(60%), 광명시 D지역(45%),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 하는데,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10월 중 후보지 선정.. 투기 행위 차단
이번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에서는 강서구, 중랑구, 강북구 등 각 자치구가 13곳을 제안했다.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4곳을 제안하는 등 총 17곳(2만3000호 규모)이 추가로 제안됐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해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13곳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구역은 이미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 사업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에 들어간다.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 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 6월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 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은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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