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올해만 20건
"대한민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가장 위험한 나라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보장과 함께 손실보상도 100% 이뤄져야 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16일 같은당 김미애 의원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호소문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며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며칠 전 22년 동안 호프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의 월급을 준 뒤 세상을 등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으로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며 "코로나19 피해 손실을 전액 보상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애도하며 지난 13일부터 상복을 입고 국회에서 출발해 4일간 종로, 명동 등 서울의 주요 상권을 도보로 이동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즉석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동행한 김미애 의원은 "영업 제한을 당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세상을 달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며 방역수칙 개편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조항이 '소상공인지원법'상 까다로운 손실 증명 조건 때문에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가 파악한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는 20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잇단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보고 정부의 방역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진 지난 1년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의 매장이 폐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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