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27건 중 중소기업 482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유출 건수 비중도 큰 것으로 조사돼 처벌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27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영업비밀 유출은 492건(93.4%), 산업기술 유출은 35건(6.6%)으로 확인됐다.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482건(91.4%)에 이르고 대기업은 45건(8.6%)으로 나타났다. 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 375건(71%), 외부자 유출이 152건(28.8%)이었다.
국외 유출도 63건이나 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0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8건(12.7%), 일본 5건(7.9%), 말레이시아 2건(3.2%) 순이었다.
국가별 유출 형태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해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 전 직원 검거됐다. 또한 ‘스마트 암검진 기술자료’를 유출해 중국에서 동종사업을 진행한 전 협력업체 임직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 피해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해 말레이시아 국적 업체로 제공·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 전해외사업팀장이 붙잡혔다. 2배의 연봉과 주거비 등을 조건으로 ‘자동차 LED제조기술’을 유출, 대만 경쟁업체로 이직 후 부정사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밖에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인 ‘은나노 와이어’ 제조기술을 동종업체로 빼돌린 후 미국계 법인에 회사를 매각한 사례와 함께 협력업체로 이직하면서 ‘마스크 세정기 설계자료’를 유출한 뒤 수주를 위해 일본 경쟁업체로 제안서를 발송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각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들은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런데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들이 매년 유출되고 있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가 기술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해외 기술유출이 63건이나 된다”며“정부차원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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