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3588억으로 일자리 9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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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3588억원으로 일자리 95%가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성공적인 정책수단으로 나타났지만 2022년 예산은 올해 대비 32%에 불과해 지원기간 연장과 예산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정부가 국내 10개 국적항공사 등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가 총 3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효과로 고용율이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전체에 지원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1조654억원이다. 이 중 교통분야 5개 세부업종에 지원된 금액은 5308억원(50%)이다.

업종별로는 △항공여객운송업 3588억원(67.6%), △전세버스 730억원(13.8%) △항공기취급업 453억원(8.5%) △공항버스 382억원(7.2%) △노선버스 153억원(2.9%) 순이다.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178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제주항공 484억원 △아시아나항공 403억원 △진에어 249억원 △티웨이항공 214억원 △에어부산 2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27개 사업장(외항사 국내사업장 포함) 소속 3만4779명에게 2088억원이 지원됐고, 올해 8월말 기준 28개 사업장의 3만2526명에게 1500억원이 지원됐다.

국적항공사들은 코로나19 탓에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47%가 감소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덕에 자발적인 이직, 퇴사 등 자연감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용(95%)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안은 5976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8772억원 대비 3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급증했던 지원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일부 업종 외 전반적인 경영 및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점, 백신접종이 빠르게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진성준 의원은 "항공산업 업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024년은 돼야 할 전망"이라며 "대규모 실업사태를 막고 국가 기간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과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

[e-mail]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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