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年500억 “노후 단말기 교체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이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양의 머리를 쓴 강아지(양두구육:羊頭狗肉) 인형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며 미납금 징수를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낭비됨에 따라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5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262억원을 넘겨 2015년 대비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 미납 사유로는 고객 과실이 6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말기 이상이 34.8%, 통신 이상이 2.3%로 각각 집계됐다. 이로 인한 미납금 징수에 소요된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2020년 89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 500만대로 전체 2213만대 중 22.6%를 차지하면서, 단말기 이상으로 인한 미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도로공사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은 고작 2019년 1000대, 2020년 3000대(대당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원인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만 신속히 이뤄졌다면 통행료 미납금 수납을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 절감 가능하다”며 “노후 단말기 교체 및 수리 지원사업 대폭 확대하여 미납행정비용 및 인건비의 획기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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