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한국부동산원 ‘주택 통계’, HUG ‘악성 임대인’ 지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형택(왼쪽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신뢰성을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악용해 보증금을 떼먹는 악덕 임대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가격공시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 보증업무를 하는 HUG 등이 부동산 민생경기와 연관이 높은 만큼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통계와 동떨어진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부동산원은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하며 표본 수를 대폭 확대했다. 표본 확대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달만에 1억8000만원 넘게 뛰면서 통계 정확성 논란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은 공통적으로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가격 관련 국가승인통계인 만큼 정책 결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간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HUG의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HUG의 집중관리대상인 다주택악성채무자는 지난해 8월 기준 66명, 1326억원에서 올 8월 129명, 3911억원으로 급증했다. 임대인이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도록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여야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악성채무자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악성채무자에 대한 출금금지 등 HUG의 적극적인 제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악성 전세도둑에 대해서는 HUG가 특별대책팀을 꾸려서라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HUG의 분양보증 사업 독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해 업체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2017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해 지난해까지 (분양기관을) 1개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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