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주택값 통계 엉터리".."HUG, 악성 임대인 대책 있나"

국토부 산하 9개 기관 국감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왼쪽부터)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신뢰성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표본 수 확대 등 통계 기법 개선에 나섰지만 시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신뢰도 제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HUG 등 부동산 민생경기와 연관이 높은 기관들에 대한 정책 질의가 집중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통계와 동떨어진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부동산원은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하며 표본 수를 대폭 확대했다. 표본 확대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 달 만에 1억8000만원 넘게 뛰면서 통계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은 공통적으로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가격 관련 국가승인통계인 만큼 정책 결정에 사용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간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HUG의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특히 HUG의 집중관리대상인 다주택악성채무자는 지난해 8월 기준 66명, 1326억원에서 올 8월 129명, 3911억원으로 급증했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도록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급증한 것이다.

여야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악성채무자 임대인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악성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HUG의 적극적인 제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HUG의 분양보증 사업 독점 문제도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해 업체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2017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해 지난해까지 (분양기관을) 1개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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