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 대가 등 현안 논의 준비 안해 만남 의미 없어"
방한한 넷플릭스 부사장
3일 조승래 의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넷플릭스 측의 요청으로 면담을 계획했으나, 넷플릭스 측이 망 이용대가 등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논의할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넷플릭스 면담 취소 사실을 밝혔다.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2일 입국해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3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 정부와 국회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가필드 부사장은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넷플릭스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최근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환경에서 넥스트 오징어 게임이 탄생하고 꽃 피울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회사 블로그에 올리고 "한국 ISP 중 한 곳(SK브로드밴드 지칭)은 넷플릭스가 소비자 여러분이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동원해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을 저희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도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필드 부사장의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김부겸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문제를 챙겨봐 달라"고 주문한 직후 게시된 글이어서 한국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결국 한국 정부 입장을 정식으로 반박한 뒤 한국을 찾은 가필드 부사장은 정부·국회 인사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망 이용료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앞으로도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서 그 규모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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