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61억원 확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후속 조치로
앱 마켓 운영 실태 파악 2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이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89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중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2억원을 편성했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해외 진출 지원 예산(3억50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2561억원으로 전년비 89억원(3.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앱 마켓 운영실태 파악
예산안에 따르면 앱 마켓 실태 조사 예산으로 2억원이 배정됐다. 지난 9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앱 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했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앱마켓 운영 정책과 지침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앱마켓 이용 시 불만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국내 OT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전세계적으로 OTT 이용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 사업은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해 최초로 확보한 예산"이라며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사업 등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허위 폭로·리뷰 등 차단
온라인 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13억2000만원에 배정됐다. 온라인 서비스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허위 폭로, 리뷰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에서 밥알이 나왔다는 유튜버의 허위 폭로로 식당이 휴점하거나, 새우 튀김 배달음식 주문에 대한 허위 리뷰로 음식점주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 같은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를 반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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