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로 설명회 생략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를 냈다. 주민 설명회를 아예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25일과 26일 시흥시와 광명시에서 각각 열기로 한 주민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된데 따른 조치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마련해야 하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면 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설명회와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우리 지역에서 기존에 법규에 따라 추진돼온 주민주도 개발을 짓밟는 대국민 사기극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대장동처럼 주민 토지를 수탈하는 공영개발을 관철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설명회는 주민 반발과 국토부의 생략 방침으로 열지 않는 대신 주민 공청회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해 향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 권익을 관철하는 장이 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현안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공청회는 중요 정책의 결정 등에 즈음해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듣는 제도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다. 아직 국토부에 공청회 충족 요건을 갖춘 주민들의 정식 요구서는 접수되지 않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반대한 주민들의 공청회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주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 일원 811만3892㎡(63.8%)와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원 459만7224㎡(36.2%) 등 모두 1271만1116㎡ 규모다. 약 7만445가구(16만1410명)가 들어선다. 오는 2031년 준공 목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광명·시흥 지구 지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 시흥·광명을 제외한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이 모두 확정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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