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5월 18곳 후보지 선정
주민동의율 10%→30%로 상향
성북5·장위11구역 기대감
■문호는 넓히고, 문턱은 높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4~5월 중 18곳 내외에서 1만8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1차 공모에는 70여 곳이 신청해 29곳(3만4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번 2차 공모에도 서울에서 많은 지역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책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노후도가 낮았던 지역들의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의 신청도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해는 '참여불가' 대상이던 도시재생지역도 응모가 가능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낮은 사업성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참여 대상의 폭은 넓히면서도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청 문턱은 높였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기존 1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를 감안해 공모기간은 1차 당시 45일보다 늘어난 61일(내년 2월 28일까지)로 늘어난다.
투기 방지 차원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30일로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성북5·장위11구역 등 들썩
공공재개발을 준비하던 지역들은 2차 공모 소식에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도시재생지구에다 연면적 노후도가 낮아 배제된 성북5구역이 대표적이다.
모현숙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고문은 "지난해 건물노후도가 84%였지만, 연면적 노후도는 44%로 낮아 발목이 잡혔지만,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해 문제가 해결됐다"며 "도시재생사업지라는 이유도 문제가 됐지만, 이달 초 서울시에서 사업을 철회하며 공공재개발을 위한 걸림돌은 모두 해소했다"고 밝혔다.
성북5구역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비사업구역 해제 이후 지난해 공공재개발 배제, 올해 초 2·4공급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탈락 등 잇따라 고배를 마셔 이번이 3전4기 도전인 셈이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서 탈락한 성북구 장위11구역도 공공재개발 신청을 검토 중이다.
임주화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올초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모두 신청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면서도 "신통기획에서 정량평가 점수가 낮아 떨어진 만큼, 공공재개발 평가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 본 뒤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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