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하위법령 본격 시행 앞두고
규제 회피 막을 실효성 확보 관건
"앱마켓 갑질 막을 국제사회 공조 촉구할 듯"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내놓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세계 최대 전자·가전·IT 전시회인 'CES 2022' 현장에서 국제 연대를 이어간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열리는 인앱 결제 강제 방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다.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국제 연대 행사다. 해당 세미나에는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메간 디 무지오 CAF 사무총장, 마크 뷰제 CAF 창립 임원, 인앱 결제 관련 법안을 내놓은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애플과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최고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인앱 결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현재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은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앱 결제할 때보다 4% 포인트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약 3%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합하면 인앱 결제 때와 차이가 크게 없어 사실상 법을 무력화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법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제3자 결제 허용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기존 정책을 고수해 앱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구글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수수료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고, 애플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국제 세미나 이어 2022년 CES에서 2차 국제 세미나 개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까지다. 오는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령과 고시가 포함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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