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닻 올린 205만호, 부동산 안정 이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은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지난해 초와 판이하게 다르다. 작년에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해를 맞았다. 반면 올해는 가격·거래량·심리·매물 등 주요 시장지표가 일제히 안정적인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7%p 줄어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시장 가격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며 지난주까지 수도권은 18주째, 서울은 21주째 매매가격 상승률이 줄었다. 매수심리도 작년 8월보다 절반 이하로 급격히 위축됐고, 거래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모든 시장이 그렇듯 부동산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가격이 결정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30만호의 7배에 달하는 205만호의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올해는 연내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주택공급의 고삐를 더욱 세게 당길 계획이다.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시장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해 11월 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계획이 승인되며 3기 신도시 5곳 모두 주택사업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사업보다 공급시기를 10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신축아파트 현물보상 등 장점이 많아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실제 대책발표 9개월 만에 65개 후보지 16만호를 발굴했고, 이 중 약 1만호는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빨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전청약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사전청약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호를 공급하되, 이 중 면적·브랜드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절반 이상으로 공급한다. 올해는 그간의 공급대책이 더 확실히 눈에 들어오고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공공택지 27만4000호 지구 지정을 완료함으로써 현 정부가 발표한 70만호의 입지가 확정된다. 여기에 기존 택지까지 더하면 수도권에만 연간 20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공급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재개발에서 공공재개발로 전환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민동의율을 높여갈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16만호 후보지 중 5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2만6000호 규모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신축매입약정 등을 통한 4만4000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직주접근성이 좋은 10만호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해 도심 내 대규모 공급 기반도 확충할 것이다.

집 문제는 민생의 최대 현안이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공급이 최우선'이라는 명제 아래 205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을 가시화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을 더욱 굳건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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