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2·4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난 현재 공급목표의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후보지를 발굴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목표물량 19만6000가구 중 절반(51%) 이상인 10만가구 후보지를 확보했고, 그 중 55.6%가 수요가 높은 서울에 분포했다. 정부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시장안정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향후에도 공급확대와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해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대책 발표' 1년에 따른 사업별 추진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2·4대책에서는 △도심복합(19만6000가구) △공공정비(13만6000가구) △소규모정비·도시재생(14만가구) △공공택지 등(36만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1년이 지난 이날 기준 당초 2025년까지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 중 60% 수준인 50만3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도심후보지(도심복합, 공공정비, 소규모정비)는 17만 가구로 일산, 분당신도시를 합친 규모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목표물량 19만6000가구 중 절반(51%) 이상인 10만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했고, 그 중 55.6%는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이 7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시행됐음에도 빠른 속도로 후보지를 확보한 것이다. 올해에도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5만가구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지구 지정도 5만가구(서울 2만8000가구)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가 이미 26곳(3만6400가구)이나 돼,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정비 등의 공공정비는 35곳의 후보지(3만7000가구)를 선정했다. 이 중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신규 공공택지 27만2000가구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지난해 3·4분기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마치고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철차를 밟고 있다. 올해는 잔여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해, 발표된 모든 공공택지의 입지를 모두 확정할 예저이다. 수도권에서만 20만가구 수준의 주택공급이 확정되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공급(3만7000가구)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또 공공택지의 공급 시차 한계 극복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도 3만8000가구를 공급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지난해 2배 수준인 7만가구로 공급을 확대하고, 매분기 1만가구 이상을 연속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는 후보지 50곳(2만9000가구)를 선정해 8곳(7000가구)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에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며 새로운 도심 공급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개발 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젠트리피케이션도 막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전반적 정책 논의부터 합동공모, 사업계획 공동검토 등도 협력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역별 수급변수에 따른 일시적·국지적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공급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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