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 실적이 54만가구를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19.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연도인 2016년 72만여가구보다 35% 줄어든 수치다.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43만1000가구로 전년(47만1000가구)대비 8.4% 줄어들었다. 실질적인 주택공급이 줄어들었지만, 정부는 공급확대 정책 본격화로 인허가·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미분양, 거래량, 건설실적)'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4만5412가구로 전년 동기(45만7514가구)대비 19.2% 증가했다. 수도권은 29만1348가구로 전년보다 15.5%, 지방은 25만4064가구로 23.8% 증가했다.
다만 이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연도인 2016년 72만6048가구에 비하면 18만636가구(24%)가 줄어든 수치다. 더욱이 올해 인허가 실적 상승은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7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인허가 실적이 줄어들면 향후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택은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순서로 공급되는데 인허가가 줄어들면 입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누계 주택 준공(입주)실적은 43만1394가구로 지난해(47만1079가구)보다 3만9685가구(8.4%) 줄어들었다. 5년 대비 증감률은 20.1%나 줄어들었다.
통상 주택 인허가 물량은 2~3년 뒤 분양 물량을 결정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64만3441가구(2017년)→ 55만4136가구(2018년)→48만7975가구(2019년)→45만7515가구(2020년)로 감소세를 기록했던 인허가 물량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향후 2~3년은 더 지속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3080+(2·4대책)'을 포함한 그간의 공급확대 정책이 본격화 되며 인허가와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5만4000가구의 인허가가 남녀 전년(3만가구) 대비 76.5%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분양·입주와 직결되는 착공 실적도 전체 58만4000가구, 아파트 47만3000가구로 전년(52만6000가구, 42만3000가구)대비 각각 10.9%, 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착공실적이 예년(2011~2020년, 36만2000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 아파트 분양과 입주 실적이 증가할 거라 예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행지표 개선, 전세대책 등 본격화로 전체 입주 물량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된다"며 "2023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본격화와 서울시 신통기획 본격 추진 등 공공·민간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며 연간 전국 56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분양 주택은 1만7710가구로 전월대비 25.7%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3774건으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 역시 101만51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나 줄어들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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