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정 앞두고 10일부터 모집
5년간 총 100곳서 3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첫 자치구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처럼 자치구당 신청할 수 있는 후보지 개수 제한은 없다.
모아타운은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다.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150억원)와 시비(225억원)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또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연내 지정이 목표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모아타운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선정된 후보지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것이 목표다.
모아타운 사업은 저층주거지별로 서로 다른 방식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으로 추진된다. 때문에 주민동의절차 등은 모아타운 내 각 사업별로 달라진다. 모아타운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위치는 서울시에서 승인하는 관리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관리계획을 통해 수립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후보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해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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