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과학기술위 구성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가능성
선거 막바지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가 성사된 만큼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등 안 대표의 공약들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분산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을 전담할 독임제 부처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 출범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현 정부의 미디어 분야와 관련된 정책 기조가 불명확해 정책개선이나 진흥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정책이 지나치게 '언론'에 집중돼 있고, 미디어를 진흥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도 후보 시절 OTT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미래전략 먹거리'로 설정하기도 했다.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혁신처 직속으로 디지털 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포괄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부처 간 업무조율 및 규제개혁을 일임할 계획이었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공약이 미디어산업 진흥과 규제혁신 전담기구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만큼 이들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챙기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구가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역할과 기능이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안 대표에게 과학기술 정책 상당부분을 일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과학기술부총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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