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플레e]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차기 정부의 게임 정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막이 내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8.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0.73%, 25만 표 차에 불과하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가장 치열한 승부였다. 이제 그 승자도 가려졌고,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 또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요즘 게임업계가 윤석열 당선인의 게임공약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까닭이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따로 공약 분석을 하지 않겠다. 대신, 게임인들이 주목해야할 다른 한 부분인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인수위 구성에 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인수위원 외에도 전문위원, 사무직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여러 특위 위원까지 도합 100명에서 200명 안팍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 위원으로는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로, 나머지 실무 인력은 이전 정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파견되는 관계 부처의 공무원, 정당의 당직자, 보좌직원, 선거캠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다.

인수위는 기존 정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까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 부처간 통폐합안 및 업무조정 개편안 확정까지 인수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과거 역대 대선에서는 단 한번도 게임이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달랐다. 게임이 주요 테마로 떠올랐고, 여러 대선 주자들이 게임 이용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도 새 정부의 인수위 구성과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의원실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게임에 대해서만큼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상헌 의원님의 여러 활동에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우리 의원실은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확대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반면, 인수위에 너무 큰 희망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역대 인수위원회가 게임을 생색내기용으로만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게임사를 방문하여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게임사 대표를 인수위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들릴때마다 게임업계나 이용자들은 게임진흥에 기대를 품었지만, 실제 국정 운영에는 딱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진흥은커녕, 셧다운제나 게임건전이용제도 같은 터무니없는 규제가 탄생하기도 했다.

인수위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게임정책 전반에 대한 게임인들의 우려가 있다. 후보 시절 대표적인 반게임 인사를 선대위에 영입한 바 있고, 게임 전문 유튜브 출연을 저울질만 하다 끝내 고사했으며, 게임 매체 서면 질의응답이 비난받자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 편만 들던 입장을 180도 바꿔 ‘소비자 권익 보호’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정부 출범 전에도 이런데, 앞으로의 행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걱정들이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

윤석열 인수위와 새 정부의 의지를 믿는다. 올바른 방향의 게임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치로 화답할 것이다. 게임에는 여야가 없다.

정리/

[e-mail]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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