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약속한 尹…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까

새 정부에 기대 거는 중기·벤처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행보가 그동안 대기업 역할을 강조한 전통적 보수정당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의 당면 과제들이 공약 등에 상당수 반영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표적으로 주52시간 탄력 운영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다. 또한 상생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생산성특별법(가칭) 등도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17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적 개편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

중기업계에 또 다른 당면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계약기간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개별 기업은 협상력이 낮을 수 있어 중기 대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중재할 수 있는 방안도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이보다 앞서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직접 챙겨보겠다고도 말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 초청으로 열린 '중소기업 정책 비전 발표' 행사에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대통령이 직접 청취하고,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는 공정거래 관행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중소기업 업계를 대표할 인물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도 제정,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제도 역시 개선될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현행 7년인 사후관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심이 크다"며 "공약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을 들어보면 중소기업 현실과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e-mail]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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