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실무위원에 서울시 출신 2명
신통기획 등 서울시 정책 활용 전망
이번 인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핵심인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전문·실무위원 4명 중 서울시 공무원이 2명 포함돼 전국 집값을 좌우하는 서울시 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재개발·재건축 완화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산업·국토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8명 등 17명의 전문가가 확정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전문위원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등 3명이다. 실무위원에는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포함됐다. 통상 인수위 전문위원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실무위원은 과장급이 맡는다.
김 실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로 윤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인력파견을 요청하며 발탁됐다. 그는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공급대책 당시 정부 주도의 공공재건축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가 정치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심 교수는 윤석열 캠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인 공공주도식 공급이 "실질적인 공급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을 활용한 주거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표적 친시장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백 정책관은 국토부 내에서 지역균형 및 공공주택 전문가로 꼽힌다. 2013년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과장에서 두 직급이 올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부산국토관리청장, 주거복지정책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국토정책관으로 일해왔다. 정종대 센터장은 서울시에서 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시장동향분석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 정책을 만들거나 수립할 때 중앙부처 및 다른 지자체와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했다.
전문위원 인사 키워드는 '친(親)시장'과 '서울시'로 압축된다. 김 실장과 정 센터장이 서울시를 필두로 주택정책을 만들고 백 국토정책관이 지역정책을, 심 교수가 시장 관점을 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분야를 확대하는 대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대책 같은 공공주도 정책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 공약인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을 위해선 기존 정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선 공공임대주택 위주에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 인수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전문위원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2분과가 부동산 키를 잡고 경제1분과와 논의할 것"이라며 "인수위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갈지 내부조율로 갈지는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과 기획조정분과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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