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시키면 최대 5조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관광 수입이 매년 1조8000억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1조2000억~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는 경관이 수려하고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가진다"며 "전면개방 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가지므로 관광수요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교수는 또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간 협력, 국가정책·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경우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지지를 이끌어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교류가 촉진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레가툼연구소는 제도적 신뢰 등 5개 지표의 점수를 매년 발표하는 데 한국은 45.2점(100점 만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 제도적 신뢰의 미흡을 꼽았는데, 새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확대될 경우 상호간의 정보 교류가 활성화돼 제도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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