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토지보상 단계를 Q&A 방식으로 단계별 소유자 대응방안에 대해 A부터 Z까지 담은 실용서적이 출간됐다. 토지주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인용했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플러스를 만드는 150가지 토지보상 전략'을 펴냈다고 4일 밝혔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 단계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실무 코칭서다. 사전지식 없이 소유 중인 토지가 보상대상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주들의 여러 의문점을 해소하고 토지보상 과정에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보상 대상 △보상단계별 토지소유자가 할 일 △손실보상의 원칙 △토지소유자의 수용절차 참여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시 할 일 △토지보상 평가기준 △현실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도로부지 △형질변경 및 미지급용지 △물건 및 영업손실 보상 △환매 및 이주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 토지보상 실무 관련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다.
특히, 토지보상 절차별로 토지소유자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A부터 Z까지 Q&A 방식으로 정리하고 대법원 판례나 법제처 해석,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을 인용해 토지보상 실무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저자인 김영우 박사는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이사관(3급),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부교수, 한국도로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지존토지보상지원센터 센터장과 대한행정사회 토지보상법 교수를 맡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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