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대가 등 6개 법안 '검수완박 이슈' 등에 밀려
조승래 "국민의힘, 과방위 의사 일정 진행하라" 촉구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안이 당분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수완박' 등을 놓고 국회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20일 예정된 국회 전반기 마지막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법안소위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법안 2소위) 일정이 취소됐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거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는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는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한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법안 2소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고 한다"면서 "국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일정 취소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와 공영방송법안 강행처리 예고 등을 이유로 법안 2소위 일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1소위)는 현재 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는 344건이 계류 중이다.
조 위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통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까지 당장 시급한 ICT, 미디어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외쳤지만 실상은 국힘 과방위에서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마저 취소하자며 잡았던 손을 놓고 있다. 그 사이 이념이나 진영에 전혀 무관한 ICT 현안 법안들은 제자리에 멈춘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가 20일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망 사용대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6개 법안 가운데 어느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지 정해지지 않은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새 출범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거버넌스 통합없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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