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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 기준 '턱걸이'
기지국 수 LGU+·SKT·KT 순으로 많아
현장점검 등 진행..제재여부 지켜봐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8기가헤르츠(㎓) 5세대(G)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의무 이행률 평균이 1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인 '10% 이상'을 간신히 넘긴 셈이다. 통신사별로 LG유플러스가 5G 28㎓ 기지국을 가장 많이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4월말 기준 28㎓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가 준공완료(구축)한 28㎓ 기지국은 5059개다. 이는 이행 목표의 11.2%로 주파수 취소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지난 4월 30일 통신3사로부터 3.5㎓, 28㎓ 등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실적 보고서를 받고, 이행점검 기준에 따른 점검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와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
5G 주파수 첫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받았다. 할당 비용은 SK텔레콤 1조2185억원, KT 9680억원, LG유플러스 8095억원이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다. 만일 이 시점까지 실제 구축 완료 수량이 의무 수량의 10%인 4500개 못미치면 주파수 할당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이었다. 3.5㎓의 경우 망 구축 의무 2만2500국의 10%인 2250국, 28㎓는 망 구축 의무 1만5000대 중 1500대를 넘어야 한다.
28㎓ 5G 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1868대로 가장 많이 구축했고,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로 뒤를 이으며 통신3사 모두 간신히 의무 구축 수량을 넘겼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률도 3.5㎓ 대비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해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기지국까지 인정해준 데다, 구축 완료 기한도 지난 연말에서 지난달까지로 연장하면서 편의를 봐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8㎓ 정책 방향으로는) 지하철 구간에 확대 적용할 것과 2026년도 6G 기술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로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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