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간담회
■탈많은 분상제 6월 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내 분상제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분상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번째 제도로, 6월 이내에 개선할 생각"이라며 "한번에 없애기는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하고 공급 촉진 의미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내 발표를 예고한 주택 250만호 공급과 함께 발표가 예상됐지만, 최근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한강변 층수 규제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상제 완화 카드를 먼저 발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며 건설업계에선 분상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분상제를 급격히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분양가 급등이 불가피하다. 이날 원 장관은 "분양가는 건축 원가와 이주비 등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인정해야 하지만 (분상제로) 누르는 부분들을 푼다는 방향"이라며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분상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공급가뭄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상제 개선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의 일부 숨통을 트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개선하는 방안이 분상제 폐지를 통한 전면적인 자율화가 아닌 이상 서울 아파트 공급확대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도 6월 중 시사
원 장관은 올해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2년과 맞물려 전월세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가급적 6월 중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8월에 전세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이클 내에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기존 A·B·C 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을, 신설인 D·E·F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나친 자산 독점은 해소해야 하지만, 다주택자를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부작용이 커졌다"며 "임대료 인상률을 등록임대 수준으로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제나 금융혜택을 못 줄 이유가 없다"고 인센티브 강화를 시사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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