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들은 새 정부 노동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20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은 새 정부 노동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4.7%)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38.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39.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순으로 응답했다.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16.6%),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6.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15.4%),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6.9%)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