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새로나온 책]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김종민/ 천년의상상

평범한 사람들은 살면서 법을 따지거나 검찰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

특히 '형사사법' 분야의 경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조차 어렵다. 이 책은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공동체 형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형사사법의 기본 방향과 올바른 검찰개혁을 제안하고 공유한다. 저자는 '범죄대응역량을 높이면서도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면,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범죄의 첨단화·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바탕 삼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다.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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