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리팍’ 보유세 40% 줄어… ‘똘똘한 한채’ 더 몰릴 듯 [경제정책방향 부동산세제 완화]

부동산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강북권 준고가도 25%나 절감
마포 마래푸는 올 종부세 ‘0원’
전문가 "거래세 낮춰 매매 유도"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최대 4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강북권 준고가 아파트 역시 최대 25%까지 보유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한층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세부담 감소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100%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는 최대로 하향한 60%로 조정한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또 종부세의 경우 올해만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 예시를 보면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공시가격 기준 10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재산세는 296만4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세 부담 완화안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203만4000원으로 93만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10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 222만원보다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고가 주택일수록 이번 조치로 보유세 감면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받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주요 고가 아파트의 경우 18%에서 40%대까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1528만248원(-40.1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과 비교해서는 444만8088원 감소한다. 종부세는 51.82% 줄어든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84㎡)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647만4826원(-35.73%) 낮아지고, 종부세는 55.16% 감소한다. 서초구 반포자이(84㎡) 보유세는 전년 대비 473만8320원(-28.67%) 줄어들고, 재건축 호재가 있는 송파구 잠실5주공(82㎡)은 지난해보다 200만8272원(-18.56%) 감소한다.

우 팀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세 부담 완화를 통해 현금흐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3·4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DSR 배제 한도 등도 확대하는 등 보완할 계획이다.

■마래푸 종부세 '0원'

강북권 준고가 아파트 역시 보유세 부담이 4~25%대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84㎡)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13만4265원(-4.48%) 줄어든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리버젠(84㎡)은 85만4520원(-19.25%),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는 98만1545원(-22.45%)으로 각각 전년 대비 보유세 부담이 경감된다. 특히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이번 정부 방침으로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은 한층 짙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강남권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지역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단편적인 개편보다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대전제로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를 낮춰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김희수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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