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사항의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결과와 보완사항을 보고해 실질적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에서 도시계획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다양한 공간 수요 대응을 위한 '복합용도계획구역', 민간사업자가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게획구역',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조성하는 '고밀주거지역' 도입을 통해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더불어 생활권 단위로 도시공간을 구분해 지역·도시 특성에 맞는 '생활권 도시계획'을 도입하는 방안과 농촌 등 난개발을 체계적 관리하기 위한 개선 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목소리를 토대로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게획"이라며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