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2차 주정심 개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6곳
대구 동구 등 조정대상지역 11곳
10개월 만에 첫 규제지역 해제
집값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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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대구 수성구 등 총 17개 시·군·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난해 8월 27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북면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지 10개월 만에 첫 규제지역 해제다. 집값 하락과 미분양이 쌓이던 대구는 대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집값 하락 폭이 가장 컸던 세종시는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8월 27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감계·무동지구 제외)가 해제된 이후 10개월 만에 첫 규제지역 해제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인 집값 과열 여파와 주거선호지역·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가 해제됐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 해제됐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며 매수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하락 전환한 곳도 시일이 오래되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 일부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내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 해제됐고, 화성 서신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정심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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