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디폴트옵션’ 시행 맞춰 방판법·신탁업 개선 등
공모펀드 도약 위해 '외화MMF' 등 신상품 적극 건의
IPO 시장 수요예측 기준 강화, 부동산신탁사 업무영역↑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가 디폴트옵션 시행에 맞춰 향후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각오다.
12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은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정부 출범하에 금투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강화와 업계의 숙원과제가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 하겠다”며 “우선 지난해 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이 확정된 이후, 정부의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디폴트옵션이 반영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지만 실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는 심의가 마무리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니어ISA 도입 등 투자형 ISA의 저변 확대와 공모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가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방문판매법’ 후속 작업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왔다.
나 회장은 “하반기엔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 등 소비자보호방안을 정부당국과 함께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특히 우리 협회가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신탁업 제도개선 작업에도 참여 해,신탁이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금투업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다.
최근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펀드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금투협은 공모펀드가 대표 투자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 정책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 외화 MMF 등 신상품 도입, 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나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각종 운용 규제를 합리화 하고 역할을 확대해왔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해 사모펀드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나 회장은 “상반기에는 일부 레버리지 규제가 개선된 바 있고, 운용사의 벤처조합 Co-GP 수행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했다”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가 신뢰받는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올 상반기에 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강화를 지원했는데, 향후에도 이런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IPO수요 예측 참여자의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IPO(기업공개) 공정 시장 질서 유지에도 힘 쓴다는 계획이다.
나 회장은 “정부의 신외환법 제정 작업에도 적극 동참해 우리 업권의 외환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겠다”며 “하반기엔 부동산 신탁사가 정부의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가상자산, NFT, STO(증권형 토근) 등 금투업계의 신 사업인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와 BDC(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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