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간담회
"디폴트옵션 관련 업계 요구 반영 주니어 등 ISA 저변 확대해야 자산운용업 적극 지원할 것"
12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투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강화와 업계의 숙원과제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지난해 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이 확정된 이후 정부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디폴트옵션이 반영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지만 실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는 심의가 마무리되는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 투자형 ISA의 저변 확대와 공모시장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실제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가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방문판매법' 후속 작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왔다.
나 회장은 "하반기엔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 등 소비자보호방안을 정부당국과 함께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특히 협회가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됐는데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신탁업 제도개선 작업에도 참여, 신탁이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금투업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다.
나 회장은 최근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펀드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앞서 금투협은 공모펀드가 대표 투자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 정책당국에 건의해왔다.
이와 관련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등 신상품 도입, 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나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각종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역할을 확대해왔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해 사모펀드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상반기에는 일부 레버리지 규제가 개선된 바 있고, 운용사의 벤처조합 Co-GP 수행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했다"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가 신뢰받는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사모운용사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강화를 지원했는데 향후에도 이런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참여자의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IPO 공정 시장질서 유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나 회장은 "정부의 신외환법 제정 작업에도 적극 동참해 우리 업권의 외환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겠다"며 "하반기엔 부동산 신탁사가 정부의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가상자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STO(증권형 토큰) 등 금투업계의 신사업인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와 BDC(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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